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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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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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해냄 2 케이씨엘 1 해자현 1 어울림 1 한길 1 정맥 1 국제 1 영진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송동호 1 김형선 1 노재열 1 백갑선 1 박신일 1 김막 1 송시헌 1 곽준흠 1 김형태 1 민학기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19두55903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

2021년

2. 대전고등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누1220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4두45680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81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5. 부산고법 2015. 3. 27. 선고 2014누2322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상,36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3두2712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152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
7. 수원지방법원 2013.06.20 선고 2011구합2416 판결
  고속도록 휴게시설 부속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공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두2759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881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2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14. 선고 2012누2144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두14524 판결
  [지방세(취득세·등록세)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598]
   지방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
12. 대전고등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0누2522 판결
  [지방세(취득세·등록세)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지방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0년

13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8두19864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4. 대전지방법원 2010. 10. 27. 선고 2010구합2441 판결
  [지방세(취득세·등록세)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지방세부과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9년

2008년

17. 대전지법 2008. 4. 16. 선고 2008구합5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상,918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8. 부산지방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구합2419 판결
  [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7년

19. 광주고등법원 2007. 8. 30. 선고 2007누3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. 서울행법 2007. 3. 15. 선고 2006구합2607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5.10.(45),1036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

2006년

21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두2070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3.1.(245),341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

2005년

22. 대법원 2005. 12. 23. 선고 2004다58901 판결
  [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][공2006.2.1.(243),171]
  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